규제 배경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염도는 LNG등 청정연료의 공급으로 국내 환경기준 달성 및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개선

 

서울의 SO₂오염도는 '88년 0.062ppm → '98년 0.008ppm(기준 0.03ppm) 이후, '16년 0.005ppm(기준 0.02ppm) 으로 개선 및 유지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06년 1,590만대 → '16년 2,253만대), VOC 배출량 증가 등으로
오존오염도는 증가추세(서울 '06년 0.018ppm  → '16년 0.024ppm)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수도권 지역)
'12년 : 28회, '13년 : 48회, 14년 : 65회, '15년 : 34회, '16년 : 111회

 

오존환경기준
8시간 평균치 :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 0.1ppm이하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시화 지역)

'96년 : 58건, '97년 : 118건, '98년 : 424건

→ 1996년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공정중에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악취오염 호소등 큰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1997년 시화지역 악취민원의 원인중 상당부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규제 내용

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 [환경부고시 2015-181호, 2015.9.11.]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

비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는 미국화학회(ACS :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국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량 (2015')

 

배출원 2015년
총 계 에너지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에너지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기터
면오염원
생물성
연소
배출량(톤/년) 1,010,771 7,464 2,622 3,101 182,899 29,137 555,359 46,145 40,311 57,074 648 86,011
비중(%) 100 0.74 0.26 0.31 18.09 2.88 54.94 4.57 3.99 5.65 0.06 8.51

 

 

종류 및 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2015.07.31.]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
(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2015.07.31.]

구 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제조시설

​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 시 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

      리하여야 한다.

 (3) 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가. 세정시설

​​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신

      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3. 자동차제조업 가. 저장시설

​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4.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

​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5.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파쇄․분쇄․절단시설

​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막기위하여 밀폐 혹은 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설치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라. 고온열분해시설, 마. 건류시설

​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용융시설, 사.증발․농축반응시설, 아. 정제시설, 자.유수분리시설, 차.응집침전시설

​​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건조시설

​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고 :
1.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 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벌칙 규정

 

1. 벌칙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제44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툴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명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5)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항,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36조 및 법 제44조제7항(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0조 , 제24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0조 , 제24조제2항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의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해 의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위의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0조 , 제24조제2항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

 

사용중지 명령
-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했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제1항 , 제24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사용중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제2항 ).
※ 현재(2010. 2. 기준)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징금 처분
-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5조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악취배출시설

· 축산시설
·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副原料)·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한합니다.

 

개선권고 등
-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 ).
- 위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 제3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과태료 납부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악취방지법-악취배출허용기준과 위반 시 제재 | 작성자 임형택 익산시의원위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418호, 2010. 9. 16. 발령·시행) 제4조 및 별표 2]

 

규제 현황

 

배출원별 규제 현황

1. 이동오염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증발가스를 제작차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국가 기준 측정방법
한국 2g/test shed test
EU 2g/test shed test
미국 2g/test 96년까지 shed test,
97년부터 방법 변경
일본 2g/test shed test
※ SHED(sealed house evaporative determination)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차대상 정기검사(Inspection and Maintenance),
지역 자동차운행량 삭감계획(5부제등) 수립시행 예정

 

2. 점오염원 (대형배출원)
도장, 세정, 저장등 대형배출원(제조업)으로 업종 특성에 맞게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으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28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 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2) 이상의 규모인 배출시설을 우선적으로 규제

 

3. 비점오염원
주유소세탁소정비소인쇄소등 소형배출시설과 건물도장, 아스팔트 포장, 폐기물 매립장등의 배출원 유해성이 큰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유소세탁소정비소를 우선 규제 건물도장등 비점오염원은 수용성페인트로 전환, 용제사용 저감 및 대체 등 오염예방을 유도

 

[배출 허용 기준 (제12조 관련)]

(개정 2015년)

대기오염물질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명칭세분화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이하  

 

 

국내 VOCs 배출규제 현황

 

1. 여천특별대책지역
'96.9.20 환경부고시제96-117호(여천공단특별대기보전종합대책)

 

2. 울산특별대책지역
'97.7.1. 환경부고시 제97-52호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3. 수도권 지역
'95.12 : 규제근거조항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97. 7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99.3.31 : 환경부고시제1999-45호(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시등 수도권 17개시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방지 시설 권장 기준

 

구 분 배출시설 배출억제 방지 시설
1.세탁시설 가. 처리용량 합계 30kg의 세탁시설 1. 흡착, 흡수, 응축 처리 시설
(처리율 85% 이상 또는 회수율 90% 이상)
2. 용제 회수 시설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세탁기를 설치
2.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용적 3㎥이상 반응시설
나. 용적 3㎥이상 혼합시설
다. 용적5㎥이상, 동력 50마력
이상 희석 신나 제조시설
라. 저장용량10㎥이상 유류,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마. 저장용량 50㎥ 이상의
페인트 저장 시설
1. 시설은 밀폐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
2.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① 활성탄 또는 생물학적 흡착시설로 국소배기 할 수 있는 증기회수시설 설치
② 열 또는 촉매산화반응기 설치
③ 응축/흡착시설, 냉각시설 등
3. 방지시설의 제거효율과 배출농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처리효율(VOC제거율)
배가스량 10,000 S㎥/시간 이상 : 70%이상
배가스량 10,000 S㎥/시간 이하 : 85%이상
- 배출농도제한치(*THC로서)
배가스량 10,000 S㎥/시간 이상 : 50ppm 이하
배가스량 10,000 S㎥/시간 이하 : 100ppm이하
3.선박 및
대형철구
조물 제조업
(10m×10m
이상 대형구조
물 한함)
가. 용적 1㎥ 이상의 세정시설
(탈지시설 포함)
나. 용적 5㎥ 이상 또는 3마력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다. 저장용량 10㎥ 이상의 유
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1. 유기용제 사용억제와 무기용제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2. 페인트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① 활성탄 또는 생물학적 흡착시설로 국소배기할 수 있는 증기회수시설 설치
②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기 설치
③ 응축/흡착시설, 냉각시설 등
4. 방지시설의 제거효율과 배출도는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의 기준에 준한다.
4.자동차
제조업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나. 저장용량 10㎥ 이상의
저장시설
1. 기존의 경우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2. 신규시설의 경우 VOC 배출량이 도장표면 적당 메탈릭도료(Metallic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120g/㎡이하, 고체도료(Solid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60g/㎡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① 활성탄 또는 생물학적 흡착시설로 국소배기할 수 있는 증기회수시설 설치
②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기 설치
③ 응축/흡착시설, 냉각시설 등
4. 방지시설의 제거효율과 배출도는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의 기준에 준한다.
5.기타
제조업
가. 용적 1㎥ 이상의 세정시설
(탈지시설포함)
나. 용적 5㎥ 이상 또는 3마력
의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다. 저장용량 10㎥ 이상의 유
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1.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① 활성탄 또는 생물학적 흡착시설로 국소 배기할 수 있는 증기회수시설 설치
②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기 설치
③ 응축/흡착시설, 냉각시설 등
2. 방지시설의 제거효율과 배출도는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의 기준에 준한다.
6.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가. 저장용량합계 10㎥ 이상의
보관시설
나. 동력 20마력 이상의 파쇄?
분쇄?절단시설
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의
소각시설
1. 시설은 밀폐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① 활성탄 또는 생물학적 흡착시설로 국소 배기할 수 있는 증기회수시설 설치
②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기 설치
③ 응축/흡착시설, 냉각시설 등
3. 방지시설의 제거효율과 배출도는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의 기준에 준한다.
7.자동차
정비시설
가. 용적 5㎥ 이상 또는 3마력
의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① 활성탄 또는 생물학적 흡착시설로 국소 배기할 수 있는 증기회수시설 설치
②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기 설치
③ 응축/흡착시설, 냉각시설 등
2. 방지시설의 제거효율과 배출도는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의 기준에 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28조의2에 VOCs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없고 배출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가스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VOCs 방지시설 권장기준은 <표 11>, <표 12>와 같다. -국가환경정보센터 KONETIC

 

 

국외 VOCs 배출규제 현황

 

1. 다자간 협약 (북미 및 유럽)
- 1979년 : ECE(UN유럽 · 경제위원회)에 의해『장거리이동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
- 1991년 11월 : 미국, 카나다 포함 23개국 의정서 조인 

※ SOx, NOx, VOC의 대기중 배출량을 기준년도(대부분 국가가 1988년)에 비해 2000년까지 30% 삭감 목표에 합의, 각국이 실천계획수립 및 입법화

 

2. 유럽
- 1994년 : EEC(유럽공동체)가 가맹국에게 VOC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입법화 지시
독일 (986년) , 프랑스(1988년), 영국(1990년), 이탈리아(1993년)
- 1994년 : EEC는『 VOC배출억제 가이드라인』제정
- 1996년 EU 이사회는 가맹국에 대해 2007년까지 배출량을 60% 삭감토록 지시

 

3. 대만
- 1994년 : 자동차 제조업의 표면도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고시
- 1997년 : 석유화학제조업에 대한 배출기준 고시

 

4. 일본
- 1994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시행 2017.1.28.] [환경부고시 제2016-74호, 2016.4.19.]

 

1. 지정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구분 지정지역 지정범위 비고
경기 용인시 591.32km²
화성시 688km²
충북 청주시 967.63km²
충남 천안시 636.25km²
전북 전주시 206.22km²
경북 포항시 1127.92km²
경남 창원시 743.77km²
광주광역시 501.19km²
대전광역시 539.84km²
울산광역시 1057.50km²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5-240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74호, 2016.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1.2.1>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